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단체에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행보와 상반된 행보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금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간협은 의대증원 지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간협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임에도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저격했다.간협은 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볼 것을 당부했다.또한 탁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어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간협이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를 전공할 의지가 있지만 저수가로 중도 포기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진행한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은 지난 8~9월 전국 41개 의과대학 분과 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필수의료 수가에 대해 질의했다.그 결과 의대생들이 가장 전공하고 싶어 하는 전문과는 내과였으며 정형외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수익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라는 설명이다.또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을 전공하겠다는 답변도 52.8%로 높았다. 이는 의대생들이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소명의식이 높다는 반증이라는 것.조명희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기피과로 전락해 의대생들에게 외면 받은 상황을 조명했다.특히 응급의학과는 최근 기피현상이 심화했는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하면서, 전공의가 처벌받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부담이 큼에도 수가는 낮다는 것.실제 관련 설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 수가를 꼽았다. 또 바람직한 의료인력 정책 방안을 묻는 문항에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라는 답변이 74.8%에 달했다.또 다른 기피과인 산부인과, 신경외과 역시 낮은 분만 수가와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한 뇌혈관 수술 수가 등이 기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지역 간 의료불균형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60.5% 달했는데, 이는 지방에 근무할만한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제주·경북의 경우 500~600병상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다는 것.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필수의료 수가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본격화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분야에 열정과 애정이 있지만 낮은 수가로 중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 불균형도 정말 심각하다. 경북 인구가 100만 명인데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며 "이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수도권 쏠림 현상에 휩쓸리는 기형적 사태를 근절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 얘기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이번엔 꼭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요인이 얽힌 결과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수가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과 의료 수가도 중요한 문제다. 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병상 수나 인프라 문제, 정주 여건 등 여러가지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171명의 의사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기관 간 매칭사업에 나섰다.31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이 171명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기관 간 매칭사업에 나섰다.필요 진료과목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 각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 각 6명 ▲산부인과·재활의학과 각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 각1명 순이다.이번 수요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다.다만 명칭의 '시니어'와 관계없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회원들이 재취업 시 선택할 만하다는 설명이다.우선 의협은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한다. 이후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을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에 위치한 의과대학에 해당 지역 출신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연 이러한 경향이 향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메디칼타임즈가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대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6개 권역 26개 의대에 합격한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28명이 해당 지역 출신이었다.2018~2023년 26개 지역 의과대학 연도별 '지역출신' 합격자 수. 출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지역 출신 합격자는 지방의대가 공고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정원인 963명보다 119명이 많은 숫자다. 3058명인 전체 의과대학 정원과 비교해도 35.4%의 비중을 차지한다.특히 지역 출신 합격자는 집계를 시작한 2018년에 721명을 기록한 뒤 ▲2019년 845명 ▲2020년 889명 ▲2021년 856명 ▲2022년 947명 ▲2023년 1082명으로 상승세다. 또 그동안 의대 전체 합격자 1만1741명 중 45.5%인 5340명이 지방 출신이었다.올해 기준, 가장 많은 해당 지역 출신 의대생이 입학한 곳은 부산대로 81.6%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동아대(80.4%) ▲전남대(77.2%) ▲광주 조선대(64.1%) ▲경상대(63.3%)가 뒤를 이었다.강원도에 위치한 원주 연세의대와 가톨릭 관동대는 각각 18.6%, 14%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다.이 같은 흐름의 배경엔 2015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한몫했다.이 법안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을 높여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특히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의대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졸업 등 전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마쳐야 한다. 전북의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도 더했다.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의대생들이 향후 전문의가 된 후 지방에 남아 지역필수의료를 보강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올해부터 정부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충청·호남 지역 합격자 40%를, 강원·제주 지역은 20%를 해당 지역 의대생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는 향후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취약지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 출신 의대생 선발에 이어 전공의 선발과 수련 과정까지도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출신 의대생이 의사면허와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 남아서 공헌함으로써 지역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사 양성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 수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22일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단체장들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법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도 조명했다.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정책적 필요에 의해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정됐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신정환 회장(대공협) 조금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게 된다.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다행히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를 지나 지금은 확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모두가 진료를 꺼려했을 때부터 무더운 태양 아래 우주복과 같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만났고, 검체를 채취하며 위험한 진료에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과정에 있어 공보의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슬로건처럼, 공보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의료 사각지대는 처음 농어촌 특별법 제정 당시의 도서 산간 지역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검역소, 공공병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평소에는 본인의 근무기관에서 일을 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게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다수의 공보의가 차출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병상배정반,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공공의료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은 약해진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아 병상배정반과 각자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2020년 여름 의료인의 집단행동 당시에도 공보의들은 마음 한편으로 '의료의 정상화'라는 친구, 선배, 은사님들의 목표를 응원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아래에서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료인들 또한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에서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이루어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 무섭게 여야 모두가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마무리된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보여주기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채로 법안을 작성하면서도, 몸소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을 지켜왔던 공보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저 여의도를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다. 공공의대 특별법은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다. 공보의가 느끼고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한다. 광역시와 수도권의 의료공급은 충분함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료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지방의 의료공급 부족을 논의함에 있어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첫째는 당연하게도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라 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총칭한다. 의료인력이 넘쳐나는 수도권과는 달리 시골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간호조무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없고, 임상병리사도 없다.둘째는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 있는 경우라도 해도 그 지식과 술기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의가 국내 의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많은 경우 시설의 부족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한 진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셋째는 의료수요의 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서 시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취약지역들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구분포 상 초고령화가 진행된 지 오래이며, 회복가능 여부를 점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수요도 적지만 미래수요는 더 적은 상태인 것이다.이 글을 읽는 누구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제일 선행되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민간을 통해 주로 공급되나 지불체계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의료 수요가 적은 곳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공공의대는 이러한 선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는 병역의 의무라는 명분이 있기에 간신히 운영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민간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을 통해 억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병역의 관점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의료인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의 부재라는 한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졸속으로 만든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인력들이 배출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의료인력의 추가 공급을 무작정 따지기 전에 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사람이 오가고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이라면 의료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조금 생뚱맞지만 스포츠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FC'라는 축구 구단은 적절한 인재가 모집되지 못하고 주변에 비해 하위리그 취급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그 환경과 처우를 끌어올렸고, 덕분에 메시를 비롯한 스타 선수의 영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의료취약지역에 자연스럽게 의료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들을 위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정책은 억지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처럼 의무의 영역에서 접근할 일도 아니고, 공공의대라는 선후관계를 망각한 접근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선별진료소 등의 코로나19 파견을 마치고 본인의 근무지로 돌아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뉴노멀 시대'를 경험한 첫번째 세대이다. 코로나19를 통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최전방에서 지켜낸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온 공중보건의사들과 소통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도 더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도 수도권 원정진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실태를 짚으며 원정진료의 문제점을 짚었다.국회 복지위 조명희 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에 대해 짚었다.조 의원에 따르면 1년간 지방환자 수도권 진료 환자 수는 98만면에 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수도권에 48% 쏠려있는 실정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진료비.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진료비 또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상급종병 진료비는 5조 2천억원, 266만명에 달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지역별 의료장비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상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전국 35만대에 달하고 구입연도 검증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그의 문제제기다.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불균형도 심각했다. 조 의원은 "대구 지역 인근 상급종병은 경상북도에 쏠려있다"면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병원이 없고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 거주 지역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중"라며 "노후화 된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초의사들은 새 정부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및 수가개선을 촉구했다.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로 당선이 확정됐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일선 현장 의사들은 관련 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윤석열 후보는 공약으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또다른 내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진 감염 및 사망, 번아웃 등의 문제가 심화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과 몰락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는 "팬데믹 여파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재 수가 원가 보전율은 70%대인데 이를 정상화해야 하며, 여러 행정규제들이 철폐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수년간의 전공의 지원 미달로 인프라 붕괴가 목전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분만병원 부족 문제가 심화해 소위 ‘길거리 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지만 기존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인프라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과를 기피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 등 소아진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이 당초 목적을 이뤘는지 등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의약 분업 등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한 경우지만 관련해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식의 기존 기조를 지양하고, 재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향후 새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포퓰리즘 정책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새정부에 필수의료과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병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높은 기대감을 표하면서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요청했다.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대선 제안문에 입각해 "개원의사가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 행위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협회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책임병원 육성 지원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확대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중소병원의 일차의료기관 대상 포함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정 강화 원칙 설정 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의료체계 전면 개편을 주목한다. 근거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과 보상체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른 의료단체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인 만큼,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협은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의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 후보가 발표한 대선 정책 공약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했다.앞서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공약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완화 ▲초기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가 오는 3월 대선을 겨냥해 입원과 수술 수가 개선과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여야 대선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협회 상임이사회 모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책임병원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 ▲보건부 분리 등 4개 영역을 제언했다.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된 정책제안 내용은 병원계 숙원사업과 현안을 총망라했다. 의료인력 분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개원의사의 병원 봉직의사로 회귀 또는 연계 방안인 교육체계 마련과 개방형 병원 제도 등을 주장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고난이도와 고위험군 행위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원상 복귀 및 지원 그리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수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과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심뇌혈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암센터 등의 지원책 마련과 지역 책임병원(중증거점) 의뢰 회송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병원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과 세제 감면, 부실 의료법인 퇴출를 위한 의료법인 간 합병, 개방병원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답보 상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행방안으로 병원급 입원료 수가 재조정과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보상체계 강화, 전문병원 확대, 수술 기능 수행 의료기관 기준 재정립, 중소병원 알차의료기관 포함 등을 내놨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비 급여화에 맞춰 재설계,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적정수가 보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방식 합리화, 건강보험 보험료율 적정 인상,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병원협회는 "2014년 이후 의원의 행위수가가 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 보상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상대가치체계 개편 시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의과대학 분원 설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역 의대 관련 정책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에서 '전남지역 의료기관 확충' 일환으로 전남의대 분원을 언급했다. 윤 후보의 주장인 즉, 전남지역에 부족한 의료인프라 해소를 위해 전남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설치하는 방안과 동시에 광주에서 공부하고 전공의 수련을 각 지역 전남대 부속병원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복지위 소속의 김원이 의원이 "윤 후보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저격에 나선 것. 김 의원의 지적은 크게 두가지. 그는 "의대 분원을 설립한다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책은 의사정원 확대와 목포의대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이다. OECD 국가 평균 임상의사 수 3.6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서울은 3.2명인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그치는 수준. 또한 그는 지방에서 수련을 한다고해서 면허증 취득 후 현지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에 학적을 두고 지방 소도시에서 수련한다고 해서, 나중에 의사생활을 지방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윤 후보의 제안은 근시안적인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취약지에서 의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언급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그는 "의대신설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30여년 숙원사업"이라면서 "전문성 없이 제안한 의견으로 전남지역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여름, 병원과 강의실을 뛰쳐나왔던 젊은의사와 의대생은 트라우마를 얻었고, 패배주의에 빠졌다고 입을 모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사인력 증원이 1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곱씹어 보고 '의사 부족'의 근본적인 현실을 파악한 후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총파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과 송파구 문정동 사옥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채원 전공의, 김시찬 전임의, 박종훈 병원장, 최재호 학생 메디칼타임즈는 지난해 젊은의사 총파업에 나섰던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 그리고 그들이 떠난 병원을 운영하며 지켜봐야 했던 선배의사에게 '의사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했다. 좌담회에는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시찬 전임의, 분당차병원 김채원 전공의(내과 3년차), 차의학전문대학원 최재호 학생(본과 4학년)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준수해 진행됐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됐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전달체계가 무너진 현재 시스템하에서 단순히 의사인력만 늘리는 것은 절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Q. 공공의대 설립, 의사인력 증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화두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박종훈 병원장=정부 입장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추진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공공의료 확충과 맥을 같이 한다. 그 와중에 서남의대가 없어지면서 그 빈자리를 가지고 정치인이 개입한 것이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엉성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100% 실패할 것이다. 최재호 학생은 예방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의료불균형 문제를 과거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재호 학생=의료불균형 문제는 예방의학 교과서에도 나온다. 의사국시에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도 하다. 30년 동안 의료가 발전하고 불균형도 커졌겠지만 이동 수단이 함께 발전했다. 그때의 잣대로 현재 의사인력 불균형이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시찬 전임의=사실 이 주제가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인가 생각이 들었다. 군의료가 대표적인 공공의료인데, 군인 환자들이 민간병원에 갈 수 있는 절차가 활성화되니 일례로 허리가 아프면 비용이 무려인 군 병원에서 MRI를 찍고 치료는 민간 병원에서 받는다. 진료비는 군 의료 예산에서 나간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 불균형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사 늘려서 지역에 수급한다고 해도 약국은 없다면, 산부인과는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없고 학교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의 문제로 접근할 것은 아니지 않나. 김시찬 전임의는 군의관 시절 경험한 군의료를 이야기하며 공공의료 실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김채원 전공의는 의사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김채원 전공의=의사증원 문제는 도돌이표 같은 문제다. 우리나라는 내가 당장 아픈데 병원,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나라가 아니다. 절대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국민 생명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차세대 인력 유입이 안되는, 소위 기피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파악해 이들에게 기꺼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면허번호를 갖고 있으니 그들의 재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간곡하게 바란다. 박종훈 병원장=의사 숫자가 지금 모자란다 더 뽑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의료가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일단 합리적이지 않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병상수가 2.5배 더 많고 재원기간도 더 길다. 우리나라는 의료 과잉이 심하고 소모적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부터 제대로 돌려놔야 한다. 정부는 과감하게 의료전달체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반토막으로 만들고 준종합병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수가도 정상화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의사 수를 따져봐야 한다. Q. 그럼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의사증원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의료환경이 어떻게 바뀔것이라고 보나. 김시찬 전임의=질도 질이지만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다. 군의관 경험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군 병원에서 민간병원과 같은 진료를 믿지를 않는다. 그만큼 군 병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다. 신뢰가 떨어지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박종훈 병원장은 의사 증원 보다 병상 줄이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박종훈 병원장=현재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의사는 전문가다. 전문가 집단은 수요를 창출해 낸다. 전문가 집단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과잉진료가 남발되고 말도 안 되는 의료가 창출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볼 것이다. 전문가 집단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들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을 기대해야 하는데, 양심과 이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불합리하지 않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저수가 속에서 희생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런 직업이라고 설득하는 게 통할까.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지역에 제2, 제3 병원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병상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의대의 졸업생 수는 턱없이 모자라다. 이렇게 되면 지방 병원에서는 의사를 보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을 늘릴 게 아니라 병상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거리로 나온 젊은의사들의 모습. Q. 10년후 혹은 20년후 먼 미래의 어느날 의료계 총파업이 있다면 다시 나설 생각인가. 만약 파업에 나서게 된다면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최재호 학생=의사라서, 의대생이라서 파업에 동참한다는 건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밥그릇'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나설 것 같다. 이슈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파업까지 할 만한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박종훈 병원장=정부에게도, 국민에게도 '저 의사 집단은 브라이트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지금까지, 특히 지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대화를 했다. 우리사 회가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의사들의 태도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는 논리에 대해 국민이 최소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김채원 전공의=지난해 파업에서 전공의들은 구호로 'Do no harm, do right(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올바른 의료행위를 하자)'를 내걸었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진 안전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의사들이 거리로 나간다면 설사 백발이 성성하더라도 기꺼이 동참할 것 같다. 의사는 평범하지 않은 훈련과 교육으로 단련된다. 36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새벽 3시에 환자가 안 좋다고 하면 자다가도 바로 뛰어나간다. 표 장사를 하는 정치인보다 내 환자를 지키기 위해 밤잠과 밥을 희생한 존재는 의사이며, 국민이 이런 부분을 알아줬으면 한다. 그런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다고 하면 응원해 줬으면 한다. ============================ 진행: 이지현 기자 정리: 박양명 기자 참석자: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 서울아산병원 김시찬 전임의(신장내과) 분당차병원 김채원 전공의(내과 3년차) 차의학전문대학원 최재호 학생(본과 4학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산부산대병원 흉부외과는 흉부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흉부외과 손봉수, 김도형, 손주형 교수팀이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흉부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100례 달성은 폐암, 식도암 등 대부분의 폐식도 흉부수술 영역에서 로봇수술을 적용한 결과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역 의료불균형을 완화시킨다는 부분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로봇수술은 집도의가 수술 도구를 직접 사용하는 기존 개흉술, 흉강경 수술과 달리 환부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로봇팔과 3차원 확대영상수술용카메라 등을 삽입한 후 집도의가 전용공간(콘솔)에서 로봇팔을 원격조정해 진행하는 수술법이다. 미세혈관이 보일정도로 섬세하고 확대된 시야로 수술중 출혈, 입원 기간 단축 그리고 수술 후 통증 감소 등의 이점이 있다. 특히 기존 흉강경 수술기구의 단점(휘거나 꺽이지 않음)을 극복하는 두 개의 로봇 관절로 수술 위치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절제가 가능해 혈관 주위 박리 및 봉합 그리고 임파선 절제 등 더욱 안전한 수술을 돕는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치러진 춘계 흉부외과학회에서도 로봇 식도암 수술의 영상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흉부 로봇수술팀장인 손봉수 교수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로움 없이 지방에서도 높은 수준의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추후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국가적인 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저비용으로 더욱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추진방향성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제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는 큰틀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의료 각 단체들은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왔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큰 방향성만 제시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요인이 없었다"면서 "특히 의료인력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6월중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추진했지만, 다른 일정에 밀리면서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진 이후인 하반기로 재설정하는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기본방향과 지향점등에 대해서만 공유했고 6월말, 7월초내로 시안을 만들어서 각계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일정이 하반기로 넘어갔지만 너무 늦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은 앞서 회의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를 발표하는 등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향후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면허신고 대상자 중 6월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이 의원은 26일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협 이외 별도의 조직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의료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의사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의협의 진료거부, 의대생 국시 거부 등으로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의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코로나 이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는 5월 의사협회에 새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함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의협 이외에도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이 답변에도 김원이 의원은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거듭 질의했다. 그는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퇴장함에 따라 관련 회의록 등 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 결과 즉 의대정원 혹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강조한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의료단체 이외 이용자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문 정부 임기는 2022년이면 끝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한 "지금 상태로는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확충, 의대신설은 영원히 요원해진다면서 "의정협의체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신속하고 단호한 정부의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 공공병원을 신설함에 따라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5000병상이 확충될 전망이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지역책임병원을 96개 지정하고 기능별 수가가산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감병염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의정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정부는 중증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집중 지원과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 질 개선, 필수의료 인력 확충, 지역책임병원 확충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감염병과 중증응급 강화를 위해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등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와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부산 서부권과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3개소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 국고 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한다. 코로나 상황을 방영한 감염 안전설치를 대폭 확충 지원한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5개소는 감염병 전담병동 설치, 20개소 긴급 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확충, 10개소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등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 분석해 공공병원 평가 결과와 필수 및 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과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 공공병원 전면 전환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컨트롤타워로 설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 기능 강화와 중앙응급센터, 중앙모자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필수의료 조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공공의료 비전 강화와 함께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 도입 등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평가를 통한 예산 지원 보조율 차등 등 인력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사인력을 제외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의사 인력은 의정 협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세부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의 경우, 책임 지도교수제 도입과 수련병원 평가결과 공개 그리고 입원전담의 본사업화와 전문 간호사 협업 강화 등 수련체계 질 강화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확충 관련,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수당 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 근무수당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 20명을 선발해 공공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병원 육성 핵심 전략인 지역책임병원은 96개 지정한다. 진료권별 의료공급과 수요 분석을 통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 육성하고, 심뇌혈관과 응급, 소아, 모자, 분만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과 수도권 의료불균형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신포괄수가를 포함한 지역형 포괄수가 확대 개편,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등 기능별 수가가산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 병의원 보상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대형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야간 및 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 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조정하고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 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군 의료기관, 특수병원 등 자원의 효과적 조정 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와 예산, 협조체계 논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와 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과 지침 개선 등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 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공공병원 병상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일 발생 1000명을 넘어선 현 코로나 감염 추세와 동떨어진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2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2766명(해외유입 489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80명(치명률 1.36%)이다.